꽁머니요

비상계엄 관련 헌법 77조

M
탑매니저
2024.12.04 추천 0 댓글 0
공유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빨리 국회에서 민주당이 모여서
계엄령 해제요청해야합니다
재적 과반수 찬성이므로
민주당원 체포되기
전에 국회에서 해제해야 합니다.

댓글

오늘의유머

[단독] 계엄군 "이재명을 잡으라는 명령 받았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5
[단독] 계엄군 "이재명을 잡으라는 명령 받았다"

국짐이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5

[속보] 심우정 검찰총장, '尹 내란 혐의' 고발 직접수사 지시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5

일본간첩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5

인트로 맛집 잇섭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5
인트로 맛집 잇섭

눈에 보이지 않는 공격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5

마법같은 바디페인팅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5
마법같은 바디페인팅

이번 계엄사령관 의외의 커리어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5
이번 계엄사령관 의외의 커리어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소회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5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소회

펌) 해보면서 느낀 AI만화 한계점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5
펌) 해보면서 느낀 AI만화 한계점

[속보] 윤두창 '계엄령, 난 잘못 없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5
[속보] 윤두창 '계엄령, 난 잘못 없다'

(긴급수배)김용현 국방장관 도피 출국 예정이랍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5

김용현 출국 금지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5
김용현 출국 금지

덴젤 워싱턴이 생각하는 진짜 힘든일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5
덴젤 워싱턴이 생각하는 진짜 힘든일

미국 월마트 배송현황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5
144 145 146 147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