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머니요

비상계엄 관련 헌법 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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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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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빨리 국회에서 민주당이 모여서
계엄령 해제요청해야합니다
재적 과반수 찬성이므로
민주당원 체포되기
전에 국회에서 해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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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유머

오늘 의 해프닝 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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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이 상황이 일어난 이유가 설마 싶다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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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술처먹고 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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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늦은밤 국회로 달려가신 시민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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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늦은밤 국회로 달려가신 시민분들 감사합니다.

윤석열이 계엄령 선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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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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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조작하다 걸린 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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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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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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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이걸 이렇게 돌려준다고?ㅋㅋ 과연 해학의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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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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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정론지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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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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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있어 일단 잊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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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석열이 마약 검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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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좆선일보 언제 폐간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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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좆선일보 언제 폐간하냐

계엄 발령해놓고 국무위원 의결 정족수가 모자라 바로 해제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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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국회 다녀왔어요 무서웠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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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국회로 달려가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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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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