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머니요

비상계엄 관련 헌법 77조

M
탑매니저
2024.12.04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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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빨리 국회에서 민주당이 모여서
계엄령 해제요청해야합니다
재적 과반수 찬성이므로
민주당원 체포되기
전에 국회에서 해제해야 합니다.

댓글

오늘의유머

계엄령 분명히 옆에서 누군가 부추긴 사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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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계엄령 분명히 옆에서 누군가 부추긴 사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같은 분들이 좀 계셨던 모양입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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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내가 걱정되는건 이 것들이 이런 사태를 예견 안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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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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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오빠!

많은 분들이 계셨고 고맙습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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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많은 분들이 계셨고 고맙습니다.

아시아경제 기자의 ㅁㅊ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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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아시아경제 기자의 ㅁㅊ 기사

술먹고 했다라고 보기에는 꽤나 철저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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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불법 비상계엄 발표시 마지막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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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탄핵이 아니라 체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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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유시민이 전화로 '대통령이 군 미필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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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속보] '수방사 특위대, 이재명 대표실 난입…체포구금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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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속보] '수방사 특위대, 이재명 대표실 난입…체포구금 시도'

미국 고위직 "두창이 계엄은 미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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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미국 고위직 "두창이 계엄은 미친 짓"

실패의 원인은 장병들이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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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솔직히 자신이 이명박근혜에 굥까지 뽑았다, 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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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한덕수 총리도 계엄령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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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한덕수 총리도 계엄령 공범
94 95 96 97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