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는 판사의 생각 - 유시민 칼럼 (시민 언론 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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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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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가 시민 언론에 기고한 가장 최근의 칼럼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 사법 체제 즉 시험기술과 암기력으로 얻은 선출받지 않은 권력을 지들 맘대로 휘두르는 판레기들과 검레기들이 짜고 치는 현 체제를 개혁하지 않는한 대한민국에서는 정의가 바로서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게될 겁니다. 물론 당장 망하지는 않겠지만 사회는 정체되고 점점 활력을 잃을 것이며 결국 후진국화 될 것입니다. 최근의 인구 감소도 이 문제와 완전히 관련이 없다고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사법부와 검새들을 견제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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