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머니요

오~~정형식 헌법 재판관 걱정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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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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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김어준 겸손 방송 듣고 있는데요

이진숙 탄핵 심리 하면서 이진숙이  헌재 탄핵 심판은 6인 이상 찬성하도록 되어 있다란 반론을 해서 헌재에서 재판관들이 결정한게 있는데

누구 한명이 탄핵 반대를 해도 다수가 찬성하면 그 반대자도 찬성하는걸로 하고 6:0 찬성하는걸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즉...정형식 재판관이 탄핵 반대를 해도 다수가 찬성을 하면 헌재 재판관들의 결정한게 있어서 6:0을 이끌어 낼수 있다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진숙이 그런 주장을 한것에 대해 국힘쪽도 이진숙을 비판하며 시부렁 거리고 있다고...

암튼 그것 때문에 정형식에 관한건 한시름 놨다고는 하는데 뭐... 끝날때까지 끝난것은 아니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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