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머니요

용혜인"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는 공소조차 기각됐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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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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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jJYJ9zM7JGw&t=717s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의 별건 수사였고 

그 위증교사란것도 사실대로만 말해달란 이재명 대표의 말이 위증교사라고 억지 부리는 검찰의 기소로 이뤄졌으며

애초에 별건수사는 검찰의 협박성 수사란 위법성이 있고 수많은 재판에서 별건수사는 위법하다란 판례가 있기 때문에

공소 자체가 법원에서 기각됐어야 했다는 말입니다...그리고 2심 항소도 이런 사실에 비추어 기각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전  검찰의 행위를 보며  미개했던 12세기부터 자행된 마녀사냥이 생각나더군요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이나 싫어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죄목들을 만들어 멀쩡한 사람들을 고문해가며 어거지로 마녀로 만들었고 화형 시켰습니다

지금 그짓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고문과 같은 기소를 하는 검찰과 그걸 받아 정치적 판결을 하는 사법부가 마녀 만들기 같은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왕노릇하는 윤석열과 주변인에겐 관대해 그들에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눈감아주며 편파적으로 이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나라의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 검찰과 콜라보짓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수 있겠습니까?

용혜인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면 주인으로써 잘못됐다고 목소리 높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법을 자신들 맘대로 해석하고 신노릇 하며 관심법 판결을 하는 판사를 원하는게 아니라 만들어진 법을 통해  만인에게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줄 아는 판사를 원하고 있다는것을 판사들은 알아야 한다고 봄...그러나 이 대한민국 꼬라지 보니 절대 불가능할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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