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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위반을 주문하는 국힘 주진우와 그걸 질타하는 민주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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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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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는 사실이지만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걸 위반했을때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럼 검찰총장과 검사들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공무원이죠?

그런대 국힘 주진우가 대놓고 검사의 탄핵 청문회에서 검찰총장후보에게 적극 대응할것을 주문합니다

즉 국회의 고유 업무인 탄핵 소추안에 대해 정치적 중립 위반을 하며 대응할것을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총장후보도 그런 대응 주문에 긍정하고 있고요

즉 둘다 불법을 조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대 저짓 할수 있는게  불법을 저질러도 기소 권한이 있는 개검들이 기소 안하면 그만이니 그걸 믿고 저러는거 아니겠어요?

여러말 할거 없습니다...정권 바뀌면 개검 조직이 게거품 물어도 필히 깔끔하게 밀어 버려야 함...그거말고는 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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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위반을 주문하는 국힘 주진우와 그걸 질타하는 민주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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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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