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내란수사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
민주당은 지금 당장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면, 시행시기를 내년 6월이나 또는 적절한 시기로 정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검사 수사권 박탈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다면, 지금 경찰(국수본)도 쫄리 않고, 검사 눈치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을 것이고, 검사들도 감히 법을 유린해 가며 사건을 자기 마음대로 쪼물락 거리지 못할 것입니다.
굳이 미룰 이유없습니다. 검수완박을 이 기회에 마무리 지어버려야 합니다.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면, 시행시기를 내년 6월이나 또는 적절한 시기로 정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검사 수사권 박탈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다면, 지금 경찰(국수본)도 쫄리 않고, 검사 눈치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을 것이고, 검사들도 감히 법을 유린해 가며 사건을 자기 마음대로 쪼물락 거리지 못할 것입니다.
굳이 미룰 이유없습니다. 검수완박을 이 기회에 마무리 지어버려야 합니다.
댓글
오늘의유머
환율 1455 원 돌파;;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0
이건 헌재에 인맥이 있어도 커버 못치겠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0
이화영 2심패소 7년 선고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0
곽홍덕 (9세)가 말하는 대통령과 국민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0
부산 미스테리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0
이화영 전 부지사 징역 7년 8개월 선고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0
크리스마스에도 솔로인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0
손발이 차가울때는 미지근한 물을 하루 1.5L 이상 마셔라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0
헌재가 윤석열의 탄핵을 부결 시킨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0
자..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0
크리스마스 양말 만들었어요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0
롯데리아 계엄특보를 본 일본인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0
박주민의원이 자세히 알려주는 내란수괴 죄목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0
아내가 출간했다는 글 쓴 오징어입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0
91년생 직원이 나한테 자꾸 내년에 앞자리 바뀐다고 비웃길래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