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헌법재판관 선출은 여야 합의 된 거에요.
계엄 이전에 민주당 추천 2인 국민의힘당 추천 1인으로 하기로 합의 하고 인물이 특정됐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에서도, 국힘당 추천 포함 선출된 헌법재판관들도 청문회에서,
모든 법학자들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당은 "우리에게 유리한 누구로 선출하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는데 무슨 여야 합의를 합니까?
여야 합의를 해야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국무총리 한덕수 입장은 원칙도 법리도 없고 그냥
국민의힘당의 뜻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선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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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유머
더러운 2찍들의 댓글 알바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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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제주항공 블라인드 글.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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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국힘이 그 막장짓을 해도 지지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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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자 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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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오늘도 집앞 청소를 약 2시간 정도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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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대한항공 김승규 기장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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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폰 충전기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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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추미애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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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인터넷에서 본 썰중에 제일 설렜던 썰 +따끈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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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미야자키 하야오를 돈으로 산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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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12/29(일) 베스트모음] 앞으로 카드 들고 다니면 안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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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많은분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을 표현한 트윗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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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트렉터 의심된다 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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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온갖 위험지역 다 가는 KBS 방송 PD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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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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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