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헌법재판관 선출은 여야 합의 된 거에요.
계엄 이전에 민주당 추천 2인 국민의힘당 추천 1인으로 하기로 합의 하고 인물이 특정됐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에서도, 국힘당 추천 포함 선출된 헌법재판관들도 청문회에서,
모든 법학자들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당은 "우리에게 유리한 누구로 선출하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는데 무슨 여야 합의를 합니까?
여야 합의를 해야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국무총리 한덕수 입장은 원칙도 법리도 없고 그냥
국민의힘당의 뜻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댓글
오늘의유머
굥 현재 상황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30
(ㅎㅂ) 제 취미는 야짤수집입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30
오세훈 vs 에버랜드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30
복귀유저입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30
사고 영상이 끝까지 나온게 있었네요.(시청주의 ㅠㅠㅠㅠㅠㅠ)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30
중국 레이싱게임 콜라보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30
인류 최악의 조류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30
윤석열과 함께 순장 시켜야 할 인간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30
더러운 2찍들의 댓글 알바놈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30
제주항공 블라인드 글. (펌)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30
국힘이 그 막장짓을 해도 지지율 30%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30
자 드가자!!!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30
오늘도 집앞 청소를 약 2시간 정도 했네요.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30
대한항공 김승규 기장님 sns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30
폰 충전기래여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