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실패시 기다리는 것은 헬이다. ㅠㅠ

탄핵은 10여명의 국힘당 의원의 동참이 있어야 하나 지금 꼬라지 보면 쉽지않아 보인다.

그러면 생길 일은, 

불법적 계엄을 하고 3시간 만에 실패로 끝났음에도,
탄핵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은 완전 새로운 상황에 빠져들게 될지 모른다.

거대 야당의 내란죄 고발에도

내란 혐의는 임기 중 수사가 가능함에도 
대통령이란 지위를 이용, 기소와 수사를 해야 하는 검사, 경찰을 장악해서 버틴다면 답이 없고

특검도 거부권 행사하면 답이 없고,

상설특검을 이용한다면 대통령은 무조건 검사를 임명하여야 하고 위반시 법률위반 탄핵사유가 된다지만, 결국 탄핵은 못 할 것이기에 불법을 개의치 않을 것이고,  대통령은 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결국 이제 대통령은 
불법을 개의치 않는 것이 아니라, 거대 야당에 맞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불법에 필수적으로 기댈수 밖에 없을 것이고,

여당은 탄핵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불법이 무도한 야당 때문에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며 공범이 될 수 밖에 없다.

대통령과 여당은 불법으로 정권을 버텨야 한다. 위헌, 불법말곤 수단이 없다.

또한 초거대 정당인 범야권 역시 법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없다. 
법을 뛰어 넘는 초법적 정치행동으로 말고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헬이 열린다. 

불법에 기대어야만 정권을 유지할수 있는 대통령과 여당

VS

합법적 수단을 가지지 못한 거대 야당(시민)의 빠꾸없는 충돌!!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불법"과 "초법적 행동"의 상시적 충돌 만이 남았다.

쉽게 말하면 "독재와 저항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다.

저 어디 남미나 아프리카 대륙의 독재국가나 내전국가가 생각나지 않는가?

경제는 아작 날 것이고, 대외 신뢰는 나락갈지 모른다. 
부동산 세금을 풀어다오, 대출을 완화해 다오, 금투세 막아라 등은 사치스런 소리가 될지 모른다. 

지금까지의 '여야의 충돌', '보수와 진보', '토작왜구와 종북좌파'의 충돌은 애교스런 일이 될것이다.

부동산 업자도, 대기업 회장님도, 중소기업 사장님도, 자영업자도, 월급쟁이도, 
그리고, 언론도, 기자님도, 기레기도, 
군인도, 경찰도, 판사도.. 

누구나 대한민국에서 밥을 먹는 자들에게는 전혀 딴세상이 열리게 될것 같다.


국가 기능이 박근혜, 이명박 수준에서, 아니 IMF때 정도라도 유지 되려면, 
차라리 야당(국민)이 무너지거나, 물러나 주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러면 독재의 시작이다. 임기를 끝내고도 내려올수 없게 된다. 기다리는 것은 불법에 대한 처벌이니.
그러니 무조건 정권을 연장 해야만 살수 있다. 계엄에 준하는 사회분위기가 만들어 질지 모른다. 아니면 다시 계엄 선포를 해야 할 것이고.

반면 야당(국민)은 물러날수 없다. 어찌하는 불법적 독재상황을 타파해야 한다.
말 그대로도 빠꾸없는 전쟁이다.

지금 탄핵에 실패하고 헬로 가느냐는 국힘당 의원들에게 달렸다. 

부동산 업자도, 기업인도, 자영업자도, 그리고,
언론도, 군인도, 경찰도, 판사도.. 누구나 대한민국에서 밥을 먹는 자들이라면 국힘을 향해 경고하고 설득해야 한다.

지옥문을 여는 것만은 피하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