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도 국민의 투표로 결정 해야함...
M
탑매니저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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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에 맞게 탄핵 심판도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 대통령 탄핵에 한해서만 말이죠
누군 그럼 비용과 국민의 불편이 따른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큰 손실을 국민이 보는 상황에선 그 정도 비용과 불편이 대수겠어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탄핵을 소수의 헌재 재판관이 심판한다는거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민주주의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꼭 개헌을 해서라도 탄핵 심판은 국회가 발의하면 국민의 손으로 하도록 뜯어 고쳐야 함
거기에 더해 정당 해산도 국민의 투표로 결정하게 해야 하고요
지금 우리나란 주인인 다수의 국민들의 힘보다 소수 특정 권력들이 쥐고 있는 상황이기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단 대통령 탄핵에 한해서만 말이죠
누군 그럼 비용과 국민의 불편이 따른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큰 손실을 국민이 보는 상황에선 그 정도 비용과 불편이 대수겠어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탄핵을 소수의 헌재 재판관이 심판한다는거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민주주의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꼭 개헌을 해서라도 탄핵 심판은 국회가 발의하면 국민의 손으로 하도록 뜯어 고쳐야 함
거기에 더해 정당 해산도 국민의 투표로 결정하게 해야 하고요
지금 우리나란 주인인 다수의 국민들의 힘보다 소수 특정 권력들이 쥐고 있는 상황이기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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