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내란동조자 선동자 선전자에 대한 대응(부산 아재)
내란에대해 옹호적인 댓글/뉴스/동영상 만드시는 분들.
내란 선동 및 선전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는 범죄행위 입니다
공소시효도 없으니 자료 모으셔서 가까운 경찰서에 시간나실때 고발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형법 내란죄 관련 입니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내란 선동 및 선전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는 범죄행위 입니다
공소시효도 없으니 자료 모으셔서 가까운 경찰서에 시간나실때 고발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형법 내란죄 관련 입니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댓글
오늘의유머
더러운 2찍들의 댓글 알바놈들
M
탑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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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제주항공 블라인드 글. (펌)
M
탑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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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국힘이 그 막장짓을 해도 지지율 30%
M
탑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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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자 드가자!!!
M
탑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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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오늘도 집앞 청소를 약 2시간 정도 했네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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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대한항공 김승규 기장님 sns
M
탑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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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폰 충전기래여
M
탑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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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추미애 sns
M
탑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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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인터넷에서 본 썰중에 제일 설렜던 썰 +따끈한 후기
M
탑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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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미야자키 하야오를 돈으로 산 넷플릭스
M
탑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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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12/29(일) 베스트모음] 앞으로 카드 들고 다니면 안되겠네요
M
탑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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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많은분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을 표현한 트윗이네요
M
탑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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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트렉터 의심된다 하신 분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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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온갖 위험지역 다 가는 KBS 방송 PD 근황
M
탑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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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마지막 기회다..
M
탑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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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