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내란동조자 선동자 선전자에 대한 대응(부산 아재)
내란에대해 옹호적인 댓글/뉴스/동영상 만드시는 분들.
내란 선동 및 선전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는 범죄행위 입니다
공소시효도 없으니 자료 모으셔서 가까운 경찰서에 시간나실때 고발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형법 내란죄 관련 입니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내란 선동 및 선전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는 범죄행위 입니다
공소시효도 없으니 자료 모으셔서 가까운 경찰서에 시간나실때 고발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형법 내란죄 관련 입니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댓글
오늘의유머
송곳, 안대,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뻰치, 커터칼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8
지금이면 그게 대박을 쳐야 하는 건데;;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8
조중동 근황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8
원인불명 치킨집 화재, 실험 통해 원인 규명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8
정용진은 비교도 안된다는 오너리스크 끝판왕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8
미국 '한덕수 탄핵소추'에 "한국의 민주절차·법치 지지"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8
레딧에서 난리난 개미들의 집단지성.gif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8
탄핵 뒤처리도 중요합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8
국무위원(장관)들의 뻔뻔함과 그 의미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8
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은 불법이였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8
비빔툰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8
따박따박 탄핵해도 되는 이유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8
정답이 떡하니 나와있는 문제.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8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8
의외로 한국에서 가장 인기 많은 일본식 축제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