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탄핵을 부결 시킨다는것은
예를 들면 살인범이 살인하는 장면이 모두 찍힌 동영상 증거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목격한 목격 증인들이 있는데 그거 싹다 무시하고 무죄 내린거나 다를바 없고 헌재가 범인을 돕는 조력자 공범이 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일이 벌어지면 그날 우리나라 법은 헌재에 의해 파괴되는 것이고 국민도 법을 지킬 의무가 없어진다고 봐도 되는것임
그런 이유로 헌재에 ㅁㅊㄴ이 있지 않은 이상 부결은 안되겠지만 나라가 ㅁㅊㄴ들이 많아 그 가능성이 열려 있죠 그만큼 이나라가 비정상인 ...
이런일이 벌어지면 그날 우리나라 법은 헌재에 의해 파괴되는 것이고 국민도 법을 지킬 의무가 없어진다고 봐도 되는것임
그런 이유로 헌재에 ㅁㅊㄴ이 있지 않은 이상 부결은 안되겠지만 나라가 ㅁㅊㄴ들이 많아 그 가능성이 열려 있죠 그만큼 이나라가 비정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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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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