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머니요

전 판사가 말해주는 내란관련 특히 조심해야하는 이유

M
백업용
2024.12.13 추천 0 댓글 0
공유


-이번 사태는 내란판결을 피할 수 없는 영역
-내란사태에 동조하거나 동의로 판단될 영역에 포함되면 선동죄로 깜빵

-내란죄는 인정되는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국가전복시도의 중범죄

-표현의 자유도 보장 안되냐. 여기가 공산국가냐 같은 소리 ㅈ도 안먹힘

글이나 목소리 싸지른거 확인되면 인생 조짐
그냥 내란범도 옹호하지말자 ㄷㄷ

댓글

안구정화

개빡친 문소개웬 jpg

M
백업용
추천 0
2024.12.11
개빡친 문소개웬 jpg

내란 사태와 공군이 관계 없다는 증거

M
백업용
추천 0
2024.12.11
내란 사태와 공군이 관계 없다는 증거

특전사 차량을 막는 시민들.gif

M
백업용
추천 0
2024.12.11
특전사 차량을 막는 시민들.gif

보험회사 CEO 암살범이 범행 전 남긴글이라는군요

M
백업용
추천 0
2024.12.11
보험회사 CEO 암살범이 범행 전 남긴글이라는군요

포고령 작성 윤수괴 가담 확인 .jpg

M
백업용
추천 0
2024.12.11
포고령 작성 윤수괴 가담 확인 .jpg

50만 유튜버의 소신발언

M
백업용
추천 0
2024.12.11
50만 유튜버의 소신발언

엘든링 코스프레

M
백업용
추천 0
2024.12.11
 엘든링 코스프레

엄청난 초능력이 생긴 주성치

M
백업용
추천 0
2024.12.10
엄청난 초능력이 생긴 주성치

내란의힘 vs 조선노동당

M
백업용
추천 0
2024.12.10
내란의힘 vs 조선노동당

내란수괴 지금까지 제대로 출근한적이 거의 없다고 하네요

M
백업용
추천 0
2024.12.10
내란수괴 지금까지 제대로 출근한적이 거의 없다고 하네요

몸매 좋은 누나들이 입으면 더 돋보이는 패션 컬러

M
백업용
추천 0
2024.12.10
몸매 좋은 누나들이 입으면 더 돋보이는 패션 컬러

약후) 여러가지 길거리 마술들

M
백업용
추천 0
2024.12.10
약후) 여러가지 길거리 마술들

서울 도봉구 김재섭 사무실 근황

M
백업용
추천 0
2024.12.10
서울 도봉구 김재섭 사무실 근황

제발 안경을 보세요

M
백업용
추천 0
2024.12.10
 제발 안경을 보세요

나가노 메이: 여친이 안 생긴다고요?

M
백업용
추천 0
2024.12.10
나가노 메이: 여친이 안 생긴다고요?
12 13 14 1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