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판사가 말해주는 내란관련 특히 조심해야하는 이유
-이번 사태는 내란판결을 피할 수 없는 영역
-내란사태에 동조하거나 동의로 판단될 영역에 포함되면 선동죄로 깜빵
-내란죄는 인정되는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국가전복시도의 중범죄
-표현의 자유도 보장 안되냐. 여기가 공산국가냐 같은 소리 ㅈ도 안먹힘
글이나 목소리 싸지른거 확인되면 인생 조짐
그냥 내란범도 옹호하지말자 ㄷㄷ
댓글
안구정화
내란수괴 지금까지 제대로 출근한적이 거의 없다고 하네요
M
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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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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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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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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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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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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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제발 안경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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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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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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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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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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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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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갑진 105적 고화질 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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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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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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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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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한국사람들 천재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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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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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수괴와 행동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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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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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