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머니요

내란 잔당에게는 헌법 위에 국민의힘??

M
탑매니저
2025.01.02 추천 0 댓글 0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인데

여야 합의를 해야 임명할 수 있다 = 국민의힘의 허락을 받아와야 임명할 수 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헌법 위에 국민의힘, 내란잔당이 있다는 뜻인데요?

이게 국헌문란이 아니면 무엇인가요?

한덕수, 최상목을 내란잔당으로 처단해야 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헌법 제49 조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헌법 제111조 2항, 3항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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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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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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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촬영을 위해 한옥문화재에 못질 하는 공영방송.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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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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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동 가라고 매도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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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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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봉이 없어서 얘네들 델고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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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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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된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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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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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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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개ㅈ된거 같은 중국.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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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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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체포의 절묘한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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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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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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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믿음이 없는건 외국도 똑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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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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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진짜 로또 조지고 왔습니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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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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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그토록 민주당이 헌법 무시한다고 ㅈ.ㄹ 을 하더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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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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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그토록 민주당이 헌법 무시한다고 ㅈ.ㄹ 을 하더니만

댓글 알바놈들 딱 걸림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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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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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댓글 알바놈들 딱 걸림 수고~~~~

오늘은 정신 좀 차리고!!!

M
탑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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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오늘은 정신 좀 차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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