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머니요

내란 잔당에게는 헌법 위에 국민의힘??

M
탑매니저
2025.01.02 추천 0 댓글 0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인데

여야 합의를 해야 임명할 수 있다 = 국민의힘의 허락을 받아와야 임명할 수 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헌법 위에 국민의힘, 내란잔당이 있다는 뜻인데요?

이게 국헌문란이 아니면 무엇인가요?

한덕수, 최상목을 내란잔당으로 처단해야 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헌법 제49 조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헌법 제111조 2항, 3항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댓글

오늘의유머

대구 시민들 세뇌 시도하다가 걸린 홍준표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02
대구 시민들 세뇌 시도하다가 걸린 홍준표

안녕하세요. 가입20년 자축글!!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02
안녕하세요. 가입20년 자축글!!

짬뽕라면 (feat. 후추님 레시피)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02
짬뽕라면 (feat. 후추님 레시피)

2찍 개돼지들의 내전 도발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02
2찍 개돼지들의 내전 도발

아~ 민주당이 예산 깎아서 국정 운영이 안된다고~~~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02
아~ 민주당이 예산 깎아서 국정 운영이 안된다고~~~

대통령 관저 앞 할머니 할아버지들 안 다치게 철수 시키는 방법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02
대통령 관저 앞 할머니 할아버지들 안 다치게 철수 시키는 방법

내란 종료시점과 국힘당 폭망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02
내란 종료시점과 국힘당 폭망

유머) 과장님에게 팔려간 강아지의 최후...!!!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02
유머) 과장님에게 팔려간 강아지의 최후...!!!

어느 유부남의 마지막 카톡.jyp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02
어느 유부남의 마지막 카톡.jyp

러브레터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02
러브레터

개쩌는 소설 도입부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02
개쩌는 소설 도입부

전 다시는 민주당쪽 대통령이 이런거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02
전 다시는 민주당쪽 대통령이 이런거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내란 수괴를 변호하는 변호사와 극우 유튜버들을 긴급체포해야한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02

엄마 없는 밤.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02
엄마 없는 밤.

(ㅎㅂ) 맛점하세요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02
(ㅎㅂ) 맛점하세요
21 22 23 2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