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머니요

비상계엄 관련 헌법 77조

M
탑매니저
2024.12.04 추천 0 댓글 0
공유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빨리 국회에서 민주당이 모여서
계엄령 해제요청해야합니다
재적 과반수 찬성이므로
민주당원 체포되기
전에 국회에서 해제해야 합니다.

댓글

오늘의유머

미 국무부.“한국 국민 강력 지지"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7
미 국무부.“한국 국민 강력 지지"

내란이 성공했으면 수방사 B1 벙커에 갇혀있을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7

멸공하더니..돈 앞에서는 친중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7
멸공하더니..돈 앞에서는 친중

경제부총리 “권한대행 탄핵 말아달라 간절히 바란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7

장경태 "최상목도 재판관 미루면, 줄탄핵 아닌 다수 국무위원 동시 탄핵"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7

정보사 몽골 북대사관 접촉 시도 - 몽골정보기관 체포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7

불났는데 불 끌 책임은 다하지 않고 소리만 지르는 국무 위원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7
불났는데 불 끌 책임은 다하지 않고 소리만 지르는 국무 위원들

윤 지지율 13%, 한국갤럽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7

경찰수사 잘받고 복귀했습니다(부산 아재)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7

[오늘자] 이재명 대표 인생샷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7
[오늘자] 이재명 대표 인생샷

발포명령까지 있었다는데도 국짐애덜 저러네요 ㅠ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7

무뚝뚝한 남자 특징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7
무뚝뚝한 남자 특징

승승장구하던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조선업이 추락하게된 사건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7
승승장구하던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조선업이 추락하게된 사건

아이디어 좋은 불끄는 앞치마.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7
아이디어 좋은 불끄는 앞치마.jpg

'한덕수 논리' 반박한 헌재‥"윤두창 재판 예정대로"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7
'한덕수 논리' 반박한 헌재‥"윤두창 재판 예정대로"
43 44 45 46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