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관련 헌법 77조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빨리 국회에서 민주당이 모여서
계엄령 해제요청해야합니다
재적 과반수 찬성이므로
민주당원 체포되기
전에 국회에서 해제해야 합니다.
빨리 국회에서 민주당이 모여서
계엄령 해제요청해야합니다
재적 과반수 찬성이므로
민주당원 체포되기
전에 국회에서 해제해야 합니다.
댓글
오늘의유머
구미시장이 구미를 저격하네? ㅋㅋ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7
내란범 얼굴 좀 보자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7
산타가 왜 중국인이야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7
19?) A브라한 링컨이 타고다녔을법한 것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7
회원님 식단은요? 샐러드 먹었어요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7
데이트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7
선생님을 감동시킨 초1 문장력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7
"국민 생각해 통행금지 뺐다"감싸려다 '대통령이 포고령 최종 검토' 자인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7
한덕수 니가 살려면 이제 헌재판사 임명해야겠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7
윤씨 변호인단 구성했음 ㅋㅋㅋ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7
회원님,식단 잘 하고 있죠?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7
오싹오싹 일본의 0엔짜리 집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7
"사악한 이무기의 발광" 시국미사서 내란 작심 비판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7
[LIVE] [속보] 최상목 부총리 "한덕수 탄핵소추 재고 간곡히 호소"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7
오~~정형식 헌법 재판관 걱정 안해도 되는건가요?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