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머니요

비상계엄 관련 헌법 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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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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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빨리 국회에서 민주당이 모여서
계엄령 해제요청해야합니다
재적 과반수 찬성이므로
민주당원 체포되기
전에 국회에서 해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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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열이 마약 검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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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좆선일보 언제 폐간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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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좆선일보 언제 폐간하냐

계엄 발령해놓고 국무위원 의결 정족수가 모자라 바로 해제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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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국회 다녀왔어요 무서웠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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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국회로 달려가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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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대통령실 계엄해제 요구 거부권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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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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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군인들아…. 니들 해산안하면 구데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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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이 게임의 끝은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올 때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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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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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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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죄송합니다."허리숙인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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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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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택시기사의 경험담 e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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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오늘자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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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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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이 국힘을 지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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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이재명 대표님 담넘어 국회진입하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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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이재명 대표님 담넘어 국회진입하는 영상

김어준 잡으러 갔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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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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