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으로 해산 되면, 의원직은 상실됩니다.
사례) 통진당
- 국회의원 상실
- 지방의회 의원 상실
=> 여기까지 대법원이 퉤퉤 해줌.
추가로 단체장(시장 등)은 이번에 사례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
오늘의유머
법원 파손은 보험처리x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20

[1/19(일) 베스트모음] [속보] 극우 유튜브들 ㅈ됐네요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20
국가보안법으로 제가 고소하겠습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20
mbc 기자 폭행하는 폭도들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20

제 계정은 항문이 아닙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20

윤상현 나경원 미국가서 탄핵 사태 정확히 알리겠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20

윤상현 "월담자 훈방" 발언이 폭동의 도화선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20

[속보] 내란견 때문에 경찰관 33명 부상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20
![[속보] 내란견 때문에 경찰관 33명 부상](/upload/56788fb1d9034b5e93bb8f1529b3dbcc.jpg?thumbnail)
CIA가 사용하는 조직 망치는 방법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20

민형배의원의 페이스북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20

반성하면 우리 국민들이 용서해줄 때가 온다는 말 제발 하지 마세요.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20
법조계 “내란견들 중형 불가피”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20

서버실 등을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찾았을까요?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20
경찰청장 대행, "유튜버 선전·선동도 철저 수사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19

ㅎㅂ)물에 녹는 옷~(궁디)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