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으로 해산 되면, 의원직은 상실됩니다.
사례) 통진당
- 국회의원 상실
- 지방의회 의원 상실
=> 여기까지 대법원이 퉤퉤 해줌.
추가로 단체장(시장 등)은 이번에 사례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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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ㅋㅋㅋㅋㅋㅋ 구치소 수감 그거 평론 웃겼는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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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9
다음은 행정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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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9
폭도니 종북이니 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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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9
동사무소에 일보러왔는데.. 뒤에서 사과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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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9
판사 찾으며 수백 명 '폭동'‥경찰 "전원 구속 수사"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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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9
반국가세력 그렇게 찾더니.. 결국 정체가 드러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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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