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머니요

위헌정당으로 해산 되면, 의원직은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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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추천 0 댓글 0

 

사례) 통진당

- 국회의원 상실

- 지방의회 의원 상실

=> 여기까지 대법원이 퉤퉤 해줌.

 

추가로 단체장(시장 등)은 이번에 사례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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