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내란수사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
민주당은 지금 당장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면, 시행시기를 내년 6월이나 또는 적절한 시기로 정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검사 수사권 박탈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다면, 지금 경찰(국수본)도 쫄리 않고, 검사 눈치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을 것이고, 검사들도 감히 법을 유린해 가며 사건을 자기 마음대로 쪼물락 거리지 못할 것입니다.
굳이 미룰 이유없습니다. 검수완박을 이 기회에 마무리 지어버려야 합니다.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면, 시행시기를 내년 6월이나 또는 적절한 시기로 정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검사 수사권 박탈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다면, 지금 경찰(국수본)도 쫄리 않고, 검사 눈치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을 것이고, 검사들도 감히 법을 유린해 가며 사건을 자기 마음대로 쪼물락 거리지 못할 것입니다.
굳이 미룰 이유없습니다. 검수완박을 이 기회에 마무리 지어버려야 합니다.
댓글
오늘의유머
조국의 자필 옥중 서신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4
초상화 그려주는 화가한테 화가 나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4
유튜버가 이승환 콘서트 취소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에게 통화를 해봤는데..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4
윤석열이 무죄면, 국민이 유죄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4
국힘 뽑은 지자체 vs 민주당 뽑은 지자체 예산 사용처 비교(ft.구미)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4
계엄의 목적이 뭔가 궁금했는데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4
"아이유 정치색 없었는데...슬펐다" 국힘 전 간부 "비난은 멈췄으면"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4
尹측 "비상계엄은 고뇌의 결과‥인명사고·대충돌 난 것도 아냐"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4
천안문과 여의도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4
싱글벙글 요즘 언론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4
임은정 검사 “윤석열, 흉한 모습 보이지 마”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4
몽골에서 김치를 경계하는 이유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4
이재명 대표 암살 시도 실패 사건도 설마..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4
남태령대첩을 보면서..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4
대한민국 국민 과자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