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내란수사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
민주당은 지금 당장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면, 시행시기를 내년 6월이나 또는 적절한 시기로 정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검사 수사권 박탈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다면, 지금 경찰(국수본)도 쫄리 않고, 검사 눈치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을 것이고, 검사들도 감히 법을 유린해 가며 사건을 자기 마음대로 쪼물락 거리지 못할 것입니다.
굳이 미룰 이유없습니다. 검수완박을 이 기회에 마무리 지어버려야 합니다.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면, 시행시기를 내년 6월이나 또는 적절한 시기로 정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검사 수사권 박탈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다면, 지금 경찰(국수본)도 쫄리 않고, 검사 눈치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을 것이고, 검사들도 감히 법을 유린해 가며 사건을 자기 마음대로 쪼물락 거리지 못할 것입니다.
굳이 미룰 이유없습니다. 검수완박을 이 기회에 마무리 지어버려야 합니다.
댓글
오늘의유머
요다의 크리스마스 트리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3
영화관 마감조 알바중 무서운 일을 겪은 사람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3
10월 생의 비밀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3
KBS 이제 내란 뉴스 줄이는듯...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3
진짜 겁대가리 상실함을 보여준 윤석열...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3
서울코믹 후기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3
초딩1학년의 허물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3
어디다 올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웃겨서 가져옴 ㅋㅋㅋㅋㅋ 전국집주인연합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3
유재석 나쁜사람이라고 욕해도 인정할수 있는 사람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3
삼겹살 먹방하다 소개팅 당하는 쯔양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3
만에 하나 이재명이 재판에 지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면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3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송달, 수령 안해도 효력 발생"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3
산타를 믿는 소꿉친구.manwha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3
김은희와 딸이 물에 빠지면 딸을 선택하겠다는 장항준.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3
날아라 슛돌이 여자 버전 '달려라 불꽃소녀' 현재 경기 성적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