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머니요

탄핵 심판도 국민의 투표로 결정 해야함...

M
탑매니저
2024.11.15 추천 0 댓글 0
공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에 맞게 탄핵 심판도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 대통령 탄핵에 한해서만 말이죠
누군 그럼 비용과 국민의 불편이 따른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큰 손실을 국민이 보는 상황에선 그 정도 비용과 불편이 대수겠어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탄핵을 소수의 헌재 재판관이 심판한다는거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민주주의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꼭 개헌을 해서라도 탄핵 심판은 국회가 발의하면 국민의 손으로 하도록 뜯어 고쳐야 함
거기에 더해 정당 해산도 국민의 투표로 결정하게 해야 하고요
지금 우리나란 주인인 다수의 국민들의 힘보다 소수 특정 권력들이 쥐고 있는 상황이기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댓글

오늘의유머

나도 이재명이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1
나도 이재명이다

시일야방성대곡...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1
시일야방성대곡...

여기다 해도되나... 부산 맛집좀 추천해주세요 제발 3년만의 한국이라구요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1

민주당도 반성하라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1

대통은 헌법에 의거허여 재직중에만 기소를 당하지 않을뿐이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1
대통은 헌법에 의거허여 재직중에만 기소를 당하지 않을뿐이다.

금투세 가상화폐 소득세 이런걸로 민주당에 등돌린다고요?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1
금투세 가상화폐 소득세 이런걸로 민주당에 등돌린다고요?

외교참사 대통령 따르다 갑자기 '급이동', 요원 제지에 몸싸움..한국만?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1
외교참사 대통령 따르다 갑자기 '급이동', 요원 제지에 몸싸움..한국만?

취향저격 케이크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1
취향저격 케이크

외자로 된 말들은 이상하게 위로가 된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1
외자로 된 말들은 이상하게 위로가 된다.

북한 도발 최상은?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1
북한 도발 최상은?

댓글 좀 예쁘게 달아 줘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1
댓글 좀 예쁘게 달아 줘

JMT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1
JMT

도지코인을 예언한 그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1
도지코인을 예언한 그

돈 G랄 이정도는 해줘야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1
돈 G랄 이정도는 해줘야

커뮤니티 힘드네요. 병신2찍이들 땜에.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1
144 145 146 147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