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머니요

탄핵 심판도 국민의 투표로 결정 해야함...

M
탑매니저
2024.11.15 추천 0 댓글 0
공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에 맞게 탄핵 심판도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 대통령 탄핵에 한해서만 말이죠
누군 그럼 비용과 국민의 불편이 따른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큰 손실을 국민이 보는 상황에선 그 정도 비용과 불편이 대수겠어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탄핵을 소수의 헌재 재판관이 심판한다는거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민주주의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꼭 개헌을 해서라도 탄핵 심판은 국회가 발의하면 국민의 손으로 하도록 뜯어 고쳐야 함
거기에 더해 정당 해산도 국민의 투표로 결정하게 해야 하고요
지금 우리나란 주인인 다수의 국민들의 힘보다 소수 특정 권력들이 쥐고 있는 상황이기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댓글

오늘의유머

광고모델 능욕 레전드.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0
광고모델 능욕 레전드.JPG

3천번 방문 하면 기능 생기나요?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0
3천번 방문 하면 기능 생기나요?

노가다판이 현장정리가 안되는 이유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0
노가다판이 현장정리가 안되는 이유

친구의 반응이 이해 안되는 영국인.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0
친구의 반응이 이해 안되는 영국인.jpg

오늘자 드래곤볼 근황.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0
오늘자 드래곤볼 근황.jpg

깔깔이가 없다 나랏돈은 누가 다 처 먹은겨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0
깔깔이가 없다 나랏돈은 누가 다 처 먹은겨

앵간히 뒤숭숭하네예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0
앵간히 뒤숭숭하네예

방금 고양이 치즈를 만나고 왔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0

노르웨이의 성문화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0
노르웨이의 성문화

개검이 기소한 이재명 관용차 사적 유용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0
개검이 기소한 이재명 관용차 사적 유용

강진구 "이재명 선거법 공소장 조작한 거잖아요"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0
강진구 "이재명 선거법 공소장 조작한 거잖아요"

韓 ‘오늘의 화석상’ 1위...“국제적 망신, 부끄럽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0
韓 ‘오늘의 화석상’ 1위...“국제적 망신, 부끄럽다”

안하던 짓 하면 안됨…ㅂㄷㅂㄷ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0
안하던 짓 하면 안됨…ㅂㄷㅂㄷ

[11/19(화) 베스트모음] 날이 추우니 패딩 꼭 챙겨입으세요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0

완전 긍정 마인드의 대가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0
완전 긍정 마인드의 대가들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