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내란동조자 선동자 선전자에 대한 대응(부산 아재)
내란에대해 옹호적인 댓글/뉴스/동영상 만드시는 분들.
내란 선동 및 선전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는 범죄행위 입니다
공소시효도 없으니 자료 모으셔서 가까운 경찰서에 시간나실때 고발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형법 내란죄 관련 입니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내란 선동 및 선전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는 범죄행위 입니다
공소시효도 없으니 자료 모으셔서 가까운 경찰서에 시간나실때 고발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형법 내란죄 관련 입니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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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리 헵번이 평생 초콜릿과 담배를 못 끊은 이유는 나치 때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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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진짜 내 살아있는 동안 언제 빨갱이소리 안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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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굥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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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ㅎㅂ) 제 취미는 야짤수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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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오세훈 vs 에버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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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복귀유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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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사고 영상이 끝까지 나온게 있었네요.(시청주의 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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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중국 레이싱게임 콜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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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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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윤석열과 함께 순장 시켜야 할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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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더러운 2찍들의 댓글 알바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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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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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국힘이 그 막장짓을 해도 지지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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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자 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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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오늘도 집앞 청소를 약 2시간 정도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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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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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