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내란동조자 선동자 선전자에 대한 대응(부산 아재)
내란에대해 옹호적인 댓글/뉴스/동영상 만드시는 분들.
내란 선동 및 선전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는 범죄행위 입니다
공소시효도 없으니 자료 모으셔서 가까운 경찰서에 시간나실때 고발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형법 내란죄 관련 입니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내란 선동 및 선전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는 범죄행위 입니다
공소시효도 없으니 자료 모으셔서 가까운 경찰서에 시간나실때 고발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형법 내란죄 관련 입니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댓글
오늘의유머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마지막 기회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30
숟가락 얹는 용산 멧돼지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30
어느 모델의 실물 ㄷㄷ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30
오늘 로또번호... ㅋ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30
해맑고 힘도 쎈 사람 등등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30
할머니 할부지 집에 놀러 온 아기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30
호랑이의 증손자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30
이번 제주항공 무안사고의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30
[베스트펌] 배스킨라빈스는 진짜 큰일났네요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30
탑승자 가족을 찾아간 이재명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30
이런 상황에 댓글 알바라니...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30
2찍들과 악플러들 신고 하고 제보 하는 곳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30
항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30
내란의 힘이 내란이 아니라고 적극 옹호하는 이유.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30
배민 허위 리뷰로 고소당한 20대 여성.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