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내란동조자 선동자 선전자에 대한 대응(부산 아재)
내란에대해 옹호적인 댓글/뉴스/동영상 만드시는 분들.
내란 선동 및 선전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는 범죄행위 입니다
공소시효도 없으니 자료 모으셔서 가까운 경찰서에 시간나실때 고발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형법 내란죄 관련 입니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내란 선동 및 선전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는 범죄행위 입니다
공소시효도 없으니 자료 모으셔서 가까운 경찰서에 시간나실때 고발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형법 내란죄 관련 입니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댓글
오늘의유머
유쾌상쾌통쾌!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31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 그렇게 열심히 안해도 댐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31
아는 사람이 회비 낼 돈으로(?)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31
독도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31
김빙삼옹 - 두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31
부채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31
남편의 소장용 야돌을 770GB나 발견한 아내.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31
BBC, 계엄령 표결 저지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포 지시 혐의 보도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31
체포하러 가면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31
챗gpt를 쓰는 이유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31
치매로 변해가는 자신을 그린 화가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31
여자친구랑 헤어지려는데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31
영장 언제 발부되나요?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31
이대남은 조직적으로 세뇌를 당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31
최상목 거부권 행사할 듯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