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내란동조자 선동자 선전자에 대한 대응(부산 아재)
내란에대해 옹호적인 댓글/뉴스/동영상 만드시는 분들.
내란 선동 및 선전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는 범죄행위 입니다
공소시효도 없으니 자료 모으셔서 가까운 경찰서에 시간나실때 고발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형법 내란죄 관련 입니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내란 선동 및 선전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는 범죄행위 입니다
공소시효도 없으니 자료 모으셔서 가까운 경찰서에 시간나실때 고발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형법 내란죄 관련 입니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댓글
오늘의유머
새해 결심 3형제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01
과거와 현재의 28살 차이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01
난시타투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01
다들 행복하세요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01
인공지능에게 물었습니다. 사형인가 무기징역인가? ChatGPT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01
오늘 통과된 게임 업계 대개혁 법안들.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01
2025년은 수학적으로 의미있는 해입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01
(ㅎㅂ) 새해다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01
부산목욕탕에 있는 철학탕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0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01
민주당 댓글 신고처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01
님들아 초대박 소식!!!!!!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01
이찍찍이들 발광하는개꼬라지좀 그만봅시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01
졸면 주목받습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01
이승환 조용필은 취소, 성시경 임영웅은 강행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