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75조
제75조(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5.]
헌재에서 결정하면, 그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그 결정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기속),
헌재가 국회의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하라고 결정하면,
최상목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 닝1기리... 후루꾸레머인 제가 헌법 뒤1져볼 줄이야...
댓글
오늘의유머
남자 : 여보세요? / 여자 : 저 남친 있는데요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2.04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2.04

이제 본격적인 사냥 시즌이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2.04

퇴근시 귀여움두배 이벤트 발생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2.04

아이유 연대기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2.04
미끄럼틀이 위험하단 민원이 들어와 직접 타 본 경찰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2.04
만화로 보는 대한민국 꼬라지 ..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2.04

그들의 수거 대상...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2.04

문재인정부 때 KF21 성공시킬 수 있었던 이유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2.04
지금 미국 상황보면 한국은 천운인가 싶기도…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2.04
[알림] 본 게시글은 블라인드 처리 되었습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2.04
![[알림] 본 게시글은 블라인드 처리 되었습니다.](/upload/4369cbf050a34711806c829f51fde8dd.jpg?thumbnail)
강형욱피셜 키울 때 난이도라는게 없는 견종.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2.04

평소 운동을 한 덕분에 괴한들의 침입에서도 무사했음.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2.04

‘오겜2’ 위하준 母 이주실,오늘(2일) 위암 투병 중 별세‥향년 80세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2.04

우린 윤석열 탄핵을 외쳤던 이 대학생들을 잊질 말아야 합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