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국회 재적 과반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 가능하다면
계엄령 해제 국회 통과 이후
윤석열은
국회에서 내우외환의 죄, 내란죄로 탄핵 가능.
댓글
오늘의유머
[속보]한동훈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5
모르는 골댕이가 편의점에 난입함.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5
계엄을 12월 3일 10시30분에 한 이유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5
김민석 의원 윤석열 2차 계엄 100% 한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5
선관위까지 계엄군이 들이닥쳤다고?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5
대통령 비판과 욕은 대통령 명예훼손 범죄가 아닙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5
추경호가 오라해서 당사로 모인 국회의원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5
현재 국회 출석 반란사령관이 가장 많이 한 발언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5
명태균 용하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5
심란한데 웃고 가세요. 5만권 4만원에 팝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5
현실에게 억까당했던 전설의 수능문제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5
이석기는 얼마나 억울할까? 내란예비음모 9년살고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5
역사를 일베에서 배운 ㅅㄲ인가?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5
오늘자 돌비공포라디오 댓글 근황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5
정답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