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국회 재적 과반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 가능하다면
계엄령 해제 국회 통과 이후
윤석열은
국회에서 내우외환의 죄, 내란죄로 탄핵 가능.
댓글
오늘의유머
이제 알겠지요~?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5
[12/4(수) 베스트모음]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계엄군...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5
계엄 실패하니 이제 와서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5
미얀마 사람이 2찍 물타기에 단 댓글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5
"윤두창 정신착란에 가까운 계엄"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5
실패한 쿠테타는...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5
내란선동죄 이거 단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이름에 먹칠.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5
솔직히 윤석열은 금치산자라고 생각합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5
계엄령 해제에 기쁜 홍게 사장님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5
이 ㅁㅊㄴ들이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5
100분토론 유튜브 동시중계 하네요...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5
그들만의 기준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5
시민들의 도움으로 담을 넣어 국회로 들어가는 국회의원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4
크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4
뭐.. 갈때가더라도...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