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국회 재적 과반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 가능하다면
계엄령 해제 국회 통과 이후
윤석열은
국회에서 내우외환의 죄, 내란죄로 탄핵 가능.
댓글
오늘의유머
이번 사태에서 얻을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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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윤석렬 혹시 이런 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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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와 진짜 미친nom 같아서 잠 한숨 못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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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1시에 해제안 의결했고 4시넘어 해제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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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자국민에게 총구 들이대는 계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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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오늘 의 해프닝 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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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이 상황이 일어난 이유가 설마 싶다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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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술처먹고 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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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늦은밤 국회로 달려가신 시민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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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윤석열이 계엄령 선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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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미담조작하다 걸린 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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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응답하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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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이걸 이렇게 돌려준다고?ㅋㅋ 과연 해학의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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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민족 정론지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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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내란죄 있어 일단 잊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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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