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머니요

비상계엄 관련 헌법 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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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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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빨리 국회에서 민주당이 모여서
계엄령 해제요청해야합니다
재적 과반수 찬성이므로
민주당원 체포되기
전에 국회에서 해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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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자의 ㅁㅊ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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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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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했다라고 보기에는 꽤나 철저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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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불법 비상계엄 발표시 마지막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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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탄핵이 아니라 체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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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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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속보] '수방사 특위대, 이재명 대표실 난입…체포구금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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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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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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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의 원인은 장병들이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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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솔직히 자신이 이명박근혜에 굥까지 뽑았다, 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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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한덕수 총리도 계엄령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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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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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날이니 잘 먹겠슴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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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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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비트코인 수익률 -_-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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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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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1000명 만들겠다"...골목식당 보셨다면 이런말씀 안나오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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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백종원 1000명 만들겠다"...골목식당 보셨다면 이런말씀 안나오실텐데

윤석열 비상계엄 긴급 발표 실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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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비상계엄 관련 헌법 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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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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