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머니요

비상계엄 관련 헌법 77조

M
탑매니저
2024.12.04 추천 0 댓글 0
공유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빨리 국회에서 민주당이 모여서
계엄령 해제요청해야합니다
재적 과반수 찬성이므로
민주당원 체포되기
전에 국회에서 해제해야 합니다.

댓글

오늘의유머

이 시국 경북 도청 근황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6
이 시국 경북 도청 근황

고성 몸싸움 오간 국민의힘 탄핵 반대 현장...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6
고성 몸싸움 오간 국민의힘 탄핵 반대 현장...

오죽이고 나발이고 한마디로 정리해줄께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6
오죽이고 나발이고 한마디로 정리해줄께

계엄군에게 유서쓰게 한 윤두창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6
계엄군에게 유서쓰게 한 윤두창

신빙성을 더해가는 계엄령의 원인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6
신빙성을 더해가는 계엄령의 원인

갑니다 그리고 갑시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6

[베스트펌] 성관계하는 물벼룩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6

박쥐야 ㅈ간이 미안해 ㅠㅠㅠㅠㅠ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6
박쥐야 ㅈ간이 미안해 ㅠㅠㅠㅠㅠ

"외국인들아 광화문으로 모여라"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6
"외국인들아 광화문으로 모여라"

서울의 겨울 명대사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6

[12/5(목) 베스트모음] [속보] 추경호 의원 제명 추진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6

금값 오르고 달러 오르고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6

내란범들 제자리, 제2의 쿠데타 우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6
내란범들 제자리, 제2의 쿠데타 우려

철새 몇종류 (겨울 나려 매년 아프리카 가는 새도)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6
철새 몇종류 (겨울 나려 매년 아프리카 가는 새도)

국힘, 탄핵안 반대 당론 확정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5
128 129 130 131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