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관련 헌법 77조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빨리 국회에서 민주당이 모여서
계엄령 해제요청해야합니다
재적 과반수 찬성이므로
민주당원 체포되기
전에 국회에서 해제해야 합니다.
빨리 국회에서 민주당이 모여서
계엄령 해제요청해야합니다
재적 과반수 찬성이므로
민주당원 체포되기
전에 국회에서 해제해야 합니다.
댓글
오늘의유머
굥석열이 왜 뽑혔는 지 알겠습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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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이 상태라면 계엄이 성공할 때까지 시도가 가능한 상황인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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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S&P “비상계엄 여파…韓 투자심리 정상화에 시간 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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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거머리보다 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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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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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윤석열이 계엄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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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놀라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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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어느 베스트 댓글에서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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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윤두창 "민주당은 종북좌파! 척결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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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아들이 잠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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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윤석열, 오늘 사과 담화 취소된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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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2차 계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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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한동훈 이 ㅂㅅ 스스로 셀프자살 하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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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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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