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머니요

검찰의 즉시항고권 삭제됐지만 보통항고는 허용"

M
탑매니저
2025.03.11 추천 0 댓글 0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즉시항고권이 위헌 결정 이후 법개정으로 삭제됐다면 보통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고 명시한 대법원 판결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했으나,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결문에 밝혔습니다.

 

지난 1996년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1심 법원은 보석을 허가했지만 검사가 보통항고를 제기하며 불복하자 항고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피고인이 불복해 재항고를 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보통항고를 한 것이 분명해 보석허가 결정을 취소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오늘의유머

서부지법 폭도들의 변호인 수준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3.12
서부지법 폭도들의 변호인 수준

전문가에게 욕처먹은 동물농장 제작진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3.12
전문가에게 욕처먹은 동물농장 제작진

판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검찰총장이 범죄자를 풀어주고.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3.12
판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검찰총장이 범죄자를 풀어주고.

짐 캐리가 알려주는 캐나다 유머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3.12
짐 캐리가 알려주는 캐나다 유머

해고에 악의적으로 대비한 개발자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3.12
해고에 악의적으로 대비한 개발자

대한민국 외교 근황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3.12
대한민국 외교 근황

탄핵반대 삭발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3.12
탄핵반대 삭발

북한과 나란히 '민감 국가' 되나‥한미동맹 철통같다던 정부 '당혹'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3.12
북한과 나란히 '민감 국가' 되나‥한미동맹 철통같다던 정부 '당혹'

이정도이니 검찰도 내란 세력 이라는 것.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3.12
이정도이니 검찰도 내란 세력 이라는 것.

투명 테이프 뜯을때 특징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3.12
투명 테이프 뜯을때 특징

자꾸 내전으로 위협하는데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3.12

[3/10(월) 베스트모음] 단톡방 오래된 친구들 중 한 명이 갑자기 총대 메고 개인톡 함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3.12

바람, 이라는 듣기 좋은 말 - 첫 번째 이야기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3.12

영화관계자들이 더 이상 극장의 침체 원인을 영화값 상승으로 보지 않게 된 사건.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3.12
영화관계자들이 더 이상 극장의 침체 원인을 영화값 상승으로 보지 않게 된 사건.jpg

계엄 면허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3.12
19 20 21 2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