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머니요

검찰의 즉시항고권 삭제됐지만 보통항고는 허용"

M
탑매니저
2025.03.11 추천 0 댓글 0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즉시항고권이 위헌 결정 이후 법개정으로 삭제됐다면 보통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고 명시한 대법원 판결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했으나,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결문에 밝혔습니다.

 

지난 1996년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1심 법원은 보석을 허가했지만 검사가 보통항고를 제기하며 불복하자 항고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피고인이 불복해 재항고를 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보통항고를 한 것이 분명해 보석허가 결정을 취소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오늘의유머

영화 미이라의 아낙수나문과 이모텝 배우들의 근황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3.14
영화 미이라의 아낙수나문과 이모텝 배우들의 근황

요즘 저승사자 근황.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3.14
요즘 저승사자 근황.jpg

차 보고 놀라서 사망 운전대 잡으면 죄인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3.14
차 보고 놀라서 사망 운전대 잡으면 죄인

대구 3호선 모노레일의 비밀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3.14
대구 3호선 모노레일의 비밀

(고민)왜 이렇게 말을 안듣죠....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3.14
(고민)왜 이렇게 말을 안듣죠....

오늘일듯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3.14
오늘일듯

한동안 집에서 미친듯 해먹였더니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3.14
한동안 집에서 미친듯 해먹였더니

바퀴가 발명된 역사적인 일화를 소개합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3.14
바퀴가 발명된 역사적인 일화를 소개합니다

억울한 중국(feat.탕후루)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3.14
억울한 중국(feat.탕후루)

신입 바쁜데 타 팀 대리가 귀찮게해서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3.14
신입 바쁜데 타 팀 대리가 귀찮게해서

[3/12(수) 베스트모음] 사진만봐도 무서운 강남 육아 난이도.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3.14

내가 이 글의 연재를 이어가는 이유에 대하여...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3.14

서부폭동 치과의사 근황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3.14
서부폭동 치과의사 근황

아아아악 살려줘요!!!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3.14

괴로운 시간을 지나보내는 방법.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3.14
20 21 22 2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