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즉시항고권 삭제됐지만 보통항고는 허용"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즉시항고권이 위헌 결정 이후 법개정으로 삭제됐다면 보통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고 명시한 대법원 판결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했으나,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결문에 밝혔습니다.
지난 1996년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1심 법원은 보석을 허가했지만 검사가 보통항고를 제기하며 불복하자 항고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피고인이 불복해 재항고를 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보통항고를 한 것이 분명해 보석허가 결정을 취소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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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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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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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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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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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이번주 주말 집회 장소도 광화문 동십자각 앞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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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이재명 탄핵 기각되면 대통령은 아무때나 계엄령선포해도 된다는 소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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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헌법과 법률 위반 범죄자들을 계속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망국에 길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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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아무리 봐도 이재명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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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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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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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기각이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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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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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자녀분들 두신 부모님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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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지금 저쪽은 그야말로 법원 테러에 암살 시도까지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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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