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즉시항고권 삭제됐지만 보통항고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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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즉시항고권이 위헌 결정 이후 법개정으로 삭제됐다면 보통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고 명시한 대법원 판결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했으나,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결문에 밝혔습니다.
지난 1996년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1심 법원은 보석을 허가했지만 검사가 보통항고를 제기하며 불복하자 항고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피고인이 불복해 재항고를 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보통항고를 한 것이 분명해 보석허가 결정을 취소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오늘의유머
갸 오늘도 많이 모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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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5

IT업계 금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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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5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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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5
만약 윤석열 탄핵이 기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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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5
호달달...뚱댕이 형제는 모란 앵무새 에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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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5

우리에겐 우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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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5
밤새 히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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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5

룬서결 깅거니가 꿈꾸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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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5

AI 얼평을 사용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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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5

스압,유퀴즈) 어머니 만든 피겨의상이 ISU베스트의상상 후보에오른 피겨 금메달리스트 김채연 선수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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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5

회사에 개인물품 절대 가져가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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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5

오늘 알게 된 수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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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5

땡깡 부리겠다는 말을 해샀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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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5
헌재에게 탄핵을 기대하지 말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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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5
쥴리의 계획은 이럴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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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5